□ 필요성 (추진 배경 및 목적)
○ 청년은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가운데, 이사 시 월세 외에도 이사비, 중개수수료, 청소비, 생필품 구입비, 커튼·침구 등 최소 생활물품, 공과금·관리비 선납 등 초기비용 부담이 상당함
○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만큼 청년 유출과정착이 지역의 핵심 과제
-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에 청년순이동률이 포함되어 있어, 청년의 유입·정착 여부가 지역 활력과 직결
- 전북은 최근 4년간 18~39세 청년 약 3만 4천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고, 2024년에도 청년 인구 순유출이 8,478명에 달함
○ 현행 이사·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어,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 청년은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
- 청년기의 잦은 이주와 낮은 자산 수준을 고려할 때, ‘소득 기준’ 중심의 취약계층 지원을 ‘생애 단계’ 관점의 청년 전체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
○ 현재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, 임대보증금,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, 실제 전입·독립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사비, 생활물품 구입비, 입주정비 비용은 별도 지원이 어려움
- 민선 9기 공약 ‘1천원 청년주택 공급’ 등 주거 공급 확대와 함께, 입주 이후 실제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를 뒷받침하는 ‘첫입주 정착지원’이 병행되어야 정책 체감도 완성

□ 사업내용
▪ 사업기간: 2027년 1월 ~ 12월(12개월)
▪ 사업대상: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9~39세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한 청년 1인 가구 100명
- 기존 취약계층 중심 이사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전입·독립이라는 생애 단계 기준으로 청년 전체로 대상 확대
▪ 총사업비: 40,000천원
▪ 세부 사업내용
○ 전북 청년 주거 초기정착비용 지원
- 이사비, 입주청소비, 중개수수료 등 입주 초기 실비 지원(1인 최대 30만원, 증빙서류 기반 사후 정산)

○ 전북 청년 주거 초기정착키트 지원
- 쌀, 샴푸, 세탁세제 등 입주 초기 필수 생활물품을 키트로 구성하여 지원(1인 10만원 상당)
- 키트 물품은 지역 소상공인·로컬 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 경제 연계
○ 신청·지원 절차
- ① 사업 공고 → ② 온라인 신청(전입 사실·임대차계약 증빙) → ③ 자격 확인·선정 → ④ 정착비 지급 및 키트 배송 → ⑤ 만족도 조사 및 정착 모니터링

□ 유사사례 및 근거
○ [전북 기시행] 주거취약계층·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
- 주거취약계층 및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
○ [전북 기시행] 완주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- 완주군 전입·관내 이사 청년 가구 대상 중개보수·이사비용(입주청소 포함)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
○ [전북 기시행] 익산시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
- 2025.1.1. 이후 전입신고 완료 18~39세 1인 가구 청년 대상 이사비 30만원 + 중개보수비 20만원 한도 지원
○ [전북 기시행]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
- 2025.1.1. 이후 전입 18~45세 청년 세대주 대상 중개수수료·포장이사비·입주청소비 포함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
○ 차별성 및 확장성
- 일부 시군에 분산된 지원 요소를 ‘입주초기 정착지원’이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, 도 단위 표준모델로 발전 가능
-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청년 보편 지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, ‘집을 구한 이후 실제로 살기 시작하는 단계’까지 지원하는 전북형 정책 전환의 상징적 사례

□ 기대효과
○ (주거 부담 완화) 월세·보증금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사비, 입주청소비, 생활필수품 등 입주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청년의 실제 정착 지원
○ (정착 기반 강화)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인 전북에서 입주 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청년 유출 완화·지역 활력 유지
○ (사각지대 보완) 취약계층 중심·주거비 중심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‘살기 시작하는 단계’를 지원하는 발전형 정책 구축
○ (행정 연계) 시군별 이사비·웰컴박스·주거안전 지원사업과 연계한 전북형 표준모델 확장, 청년 정착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 이미지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