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명

필요성
(제안취지)
(현황 및 필요성)
○공동주택(아파트)
○각동 대표자 회의시 주민 발언권 제한.
- 회의시 주민이 방청만 할수 있고 발언권이 없음
- 회의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시 발언권이 없다고. 자기들 회의 내용만 청취 하라고 하면. 회의 내용이 주민 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이 없다는것에 대한 불만임



특례내용
○ 위의 내용에 대하여 .국민신문고에 의견 제출하였으나. 담당소관은 지자체 도지사에 있다고 지차체에 의견 보내라 함
기대효과
○ 동대표 회의시 주민의 발언권이 있어야 주민 편의 및 부조리한
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할수 있음.
- 아파트 회의시 참석해보니 방청객이 아예 없거나, 많아야 1명임
기타
(참고)
○ 국민편의를 위하여 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”을 수정하여
방청객도 발언권을 주어야 함
2026년 08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