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(록키) 구아바 플랫폼

상단이미지영역

종료된 제안

진행단계
종목별 실업팀 육성 및 체육육성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특례
  • 임**
  • 2026-06-30 16:57 의견 1 건 신고
○ 종목별 실업팀 육성 지원체계 구축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진흥과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실업팀의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- 도지사는 시군, 체육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종목별 실업팀 육성계획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○ 체육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
- 도지사는 안정적인 실업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육회 산하 기업 협동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- 도내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체육육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금은 실업팀 창단, 운영,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국가는 체육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
○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
- 체육육성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, 지방세 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
- 지역사회 공헌과 연계한 기업 참여 모델을 구축하여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체육지원 체계를 마련
  • 특례발굴실 담당자
  • 2026-07-24 09:31
○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.
○ 제안해주신 '기업 참여 유인을 통한 기금 조성 및 세제 혜택 부여'는 도내 실업팀 육성과 체육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.
○ 다만, 특별법상 특례는 규제 완화나 권한 이양 등 예외적 적용을 위한 제도로, 특정 세제 혜택(법인세 감면 등)을 통한 기금 조성은 특례 성격상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.
○ 또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, 국세청 등 중앙부처 협의 및 관련 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장기적 검토 과제입니다.
○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실업팀 육성 및 신규 창단을 위해 도체육회, 시·군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
○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.
  • 홍**
  • 2026-07-21 03:15  |  신고
공감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