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.
○ 제안해주신 '햇빛소득마을 ESS 구축 지원 및 보조율 상향'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입니다.
○ 다만, 특별법상 특례는 주로 권한 이양,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예외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, 특정 사업의 국비보조율을 직접 명시하여 상향하는 데에는 보조금법상 한계가 있습니다.
○ 또한, 구체적인 보조율 상향 등 재정 지원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사업지침 등을 통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.
○ 이에 따라 현재 계통안정화 장치 지원 기준 특례 등을 포함하여 발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, 부처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