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지역 주도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

- 임**
- 2026-06-30 13:48 의견 1 건 신고
○ 지역주도형 투자펀드 조성 근거 마련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를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도지사는 공공기관, 금융기관,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○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
- 국가는 지역투자펀드 조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
- 지역 전략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 또는 정책금융 연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를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도지사는 공공기관, 금융기관,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○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
- 국가는 지역투자펀드 조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
- 지역 전략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 또는 정책금융 연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- 특례발굴실 담당자
- 2026-07-24 09:29
○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.
○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로서, 제안해주신 지역 주도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.
○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도 출자금을 마중물로 국가 재정 및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·운영하고 있으며, 이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현행 법령 아래에서도 지자체 주도의 펀드 조성과 국비 지원이 이미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○ 비록 별도의 특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,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전략산업 및 혁신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.
○ 앞으로도 현행 법적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도형 투자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도정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○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로서, 제안해주신 지역 주도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.
○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도 출자금을 마중물로 국가 재정 및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·운영하고 있으며, 이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현행 법령 아래에서도 지자체 주도의 펀드 조성과 국비 지원이 이미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○ 비록 별도의 특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,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전략산업 및 혁신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.
○ 앞으로도 현행 법적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도형 투자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도정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.

- 홍**
- 2026-07-21 03:17 | 신고
공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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