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안하기 특례제안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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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[특례제안내용]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...
의견 5
김**님
2024-05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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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제안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1.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2.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 3. 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지원 4.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유치 5. 지역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지원 [특례제안내용]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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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님
2024-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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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전북형 다자녀가구 자녀교육비 지원특례
- □ 필요성 ○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 시급 -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원비는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에 따른 학원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가능 □ 국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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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님
2024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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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폐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의 보건소, 우체국 등도 문을 닫고, 학교도 폐교가 되어 농어촌지역은 여러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 발생 [특례제안내용] 폐교를 활용하여 우체국, ...
의견 2
송**님
2024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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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기준 신설 특례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다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방법 특례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침실 숫자를 달리하여 특별공급 필요 [특례제안내용] 도내 아파트 공급할 때 다자녀 가정에 자녀 숫자에 따라 침실을 갖춘 주택을 ...
의견 4
박**님
2024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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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법인세감면
-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직원을 고용하는게 맞지만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,4대보험등을 고려하면 매출 증가를 포기하더라도 고용증대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...
의견 2
김**님
2024-05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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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안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전주는 도서관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도서관 투어가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신문보도가 됨 [특례제안내용] 전북자치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도서관 설립을 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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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**님
2024-05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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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농막설치기준 완화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○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 ○ 소멸위기 대응책으로 방문인구 → 생활인구→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○ 많은 도시민들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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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**님
2024-05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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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2,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...
의견 4
윤**님
2024-05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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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전라북도특별자치도권역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
- [특례제안이유(문제점)] 현재 대광법(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)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. 국토부에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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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**님
2024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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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여름에 즐길 스포츠 특화
- 겨울에 스키나 보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무주로 오듯이 여름에도 스포츠를 즐기고싶은 사람들이 전북에 찾아와야 합니다. 요즘 청년들은 여름에 서핑이 인기입니다. 서핑을 하러 그 지역에 한두달 숙박을 하며 살기도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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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님
2024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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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발굴
- 빈집 활용 특례
-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빈집들은 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, 범죄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. 그러나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...
의견 2
이**님
2024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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